변리사 준비기

[변리사 상표법] 5. 심판, 소송

변시생 — Tue, 2 Jun 2026 15:48:53 +0900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 ① 청구인이 복수 => 각자 또는 모두가 청구 가능
- ②③ 상표권자가 복수 => 모두에게 / 모두가 청구 해야
제142조 (참가)
- ①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 : 심리 종결시까지
- ③ 보조참가
제146조 (직권심리)
- ①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 심리 가능
- ② 신청하지 아니한 취지 : 심리 불가
제116조 거불심
- 부분거절제도
- 거절이유 통지 : 강행규정
  - 판례) 심사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지만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은 사유의 취급
    :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기회 부여받지 않았다면
    다시 거절이유 통지 하여야 한다
- 심판부 :
  -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 청구) : 답변서 제출기회 불요
  - 기각 심결 (청구 이유 없다)
  - 인용 심결 (청구 이유 있다)
    - (심판 인용 + 거절결정 취소 + 심사부에 환송 심결)
    - (자판 + 인용심결 + 상표등록결정)
  - 일사부재리 적용X
제117조 무효심판
- 상표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
- 취지
  - 상표등록의 완전성, 공정성 사후적 보장
  - 착오 등록된 부실권리를 정리
  -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침해 방지
- 이해관계인 :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 통상사용권자O
- 제척기간 5년 : 34①(6~10,16), 35
- 지정상품마다 청구 가능
- 심판부 :
  - 심결 각하 (부적법한 청구)
  - 기각 심결 (청구 이유 없다)
  - 인용 심결 (청구 이유 있다)
  - 일사부재리 적용O

제119조 취소심판
- (1) 상표권자 + 부정 사용 + 고의 + (유사 or 동일유사+유사)
  - 취지 :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서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 상표권의 이전
    => 양도인의 부정사용 취소사유 : 이전 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O
  -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변형방법을 주지시킨 경우 => 상표권자가 직접 변형O
  - 상표권자가 대상상표 존재 알면서 실사용상표 사용 => 고의가 있다
    대상상표가 주지/저명상표 => 고의 추정
- (2) 전용/통상 사용권자 + 부정 사용 + (유사 or 동일+동일유사)
  // 단서) 상표권자 상당 주의
  - 1) 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지정상품에 상표 사용
  - 2) 사용권자가 성명/명칭 표시X
  - 甲 : 삼부자 - 김®️, 소문난 삼부자 - 김 판매업®️
    乙 : "소문난 삼부자" 사용권자 -> 특출인
    丙 : "삼부자" 이전
    丁 : 丙과 계약, "소문난 삼부자" 사용 --> 출처혼동 발생, 부정사용 인정 --> 119(2)적용O

[IPAT 기출 문제] 제3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시험문제 복기

변시생 — Thu, 28 May 2026 16:40:22 +0900

지난 주 토요일에 IPAT 시험이 끝나고 5일간 잘 쉬고 왔다
일요일에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다녀오고
월~수 제주도로 효도여행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점심먹고 기념품 전달도 완료

오늘은 시험이 끝나자 마자 문제를 복기해서 적어두었던 것,
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적어두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보라색 글씨는 시험을 풀 때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해두었다.
혹시 해당 문제들의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디자인법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 향수의 색채
    ⇒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디자인 법 제2조(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조문에 색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받을 수 있나? 했는데 아니었군ㅠ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를 가진 '물품'을 전제로 해야 한다!!
  - 독특한 모양의 케이크
    ⇒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가?
  - 도자기 미술작품
    ⇒ X. 디자인 보호법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대량 생산(양산)이 가능한 물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 화상디자인
    ⇒ O.
  - 포장된 내의
    ⇒ X.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선출원 vs 확대된 선출원
  - 완성품디자인이 선 출원이고, 부품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출원하면 선출원 위반이다
특허법
-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와 이 문제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 시험 직전에 대여도 침해가 맞다고 분명히 봤었는데 답이 없다. 특허법 실시에서 생사양대수청에 해당하지 않는가..? 다른 보기도 너무나도 실시에 해당하는 보기들이었어서 대여 vs 양도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다..
  - 사용의 청약
  - 대여
  - 양도
- 특허 존속기간
  ⇒ 반도체는 문제집에 문제가 나와있었어서 10년이라고 외우고 있었는데, 식물? 유전자? 이건 몰라서 20년.. 맞지 않을까 하고 찍었는데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찾아보니 식물신품종보호법 이었던 듯 한데, 그냥 맞을 것 같은 말이 적혀있어서 맞겠지.. 하고 문제 풀었었다.
  - 식물? 유전자? : 등록 후 20년
  -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 등록 후 10년
  - 품종무슨법? 유전자 무슨법?은 ~~를 위한 법이다.
- 2025.3.3 에 출원, 2026.3.3에 등록 되었다면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절대 찍지 못하게 보기에 그럴듯한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ㅎ 처음에 2045.3.2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초일불산입 원칙이 떠올라서 2045.3.3이구나 했다.
  - 2045.3.2
  - 2045.3.3
  - 2046.3.2
  - 2046.3.3
- 특허, 디자인,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을 각각 연결하는 문제
  - 특허 - 기술적 사상
  - 디자인 - 물품의 형태
  - 상표 - 상품의 식별력
- 특허 vs 영업비밀 비교 문제
  ⇒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답인 보기가 굉장히 쉬웠다. 영업비밀은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보기가 나왔고, 영업비밀도 계약 체결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보기가 정답이었다. 문제집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IPAT에서 단골 문제인듯 하다.
  - 특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표법
- 절차보완서 도달일이 출원일이다
  ⇒ 특허법에서는 맞는데, 상표법에서도 동일한가? 헷갈렸던 지문
-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 의견서를 내지 않아도 일부 상품이 등록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시험을 공부하면서 "~한 경우가 있다" 는 지문은 웬만하면 맞지 않나,, 특히 해당 지문의 경우 최근 개정된 부분거절제도때문에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해당 보기를 답으로 제출했었던 것 같다. 시험을 보면서 혹시나 개정법이 반영이 안되어 오답처리가 될까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예상문제집에서도 부분거절제도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믿고 가기로..
- 상표의 기능 4가지
  ⇒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다. 재산적 기능도 상표의 기능이 맞다고 한다. 그렇지만 파생적인 기능이라고.. 아마 문제가 주 기능이 아닌 것은? 이었던 듯 하다.
  - 자타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재산적 기능
저작권법
- 저작권 효력 제한
  - 도서관에서 필요한 경우 1인에 1부씩 복제
    ⇒ 지문에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대부분 맞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내가 대학원생으로 공부할 당시 실제로 선배가 도서관에서 논문을 복사해오시는 걸 봤었어서 이건 효력 제한 사유가 맞지 않나 하고 답에서 제외시켰다.
  - 개인적으로 비영리 목적 복제
    ⇒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비영리.. 그러나 문제에 답이 없어보여서 결국 이걸 답으로 제출했다. 공공복사실? 이런데서는 개인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해당 지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서 틀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저작권법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물을 아예 공부를 안하고 가서 답을 몰랐다. 다 맞는것 같은데 하고 문제를 보니 옳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 찍었던 것 같다. 각 보기는 내 기억에 의해 다시 쓰여진 거지만, 다 틀린 지문인 것 같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다.
  공동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동저작물은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 사망 시부터 기산한다.
  - 공동저작물을 이용하여 나온 수익은 균등하게 분할한다.
  - 공동저작물 제작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시 창작에 기여한 비율로 저작재산권을 나눠 가진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모두가 함께 해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1인이 행사할 수 있다.
지식재산 활용
- 마일스톤 기술료,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 마일스톤 기술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보기에서 고르는 쉬운 문제였다. 나는 마일스톤 기술료를 공부를 안하고 가서 아예 몰랐는데, 이런 걸 마일스톤 기술료라고 하는 구나~ 할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었다.
- 기술료는 반드시 1개만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개 해도 된다
  ⇒ 이 문제는 보기 4, 5번 중에 너무 고민이 되어서 1번 보기였던 이걸 답으로 제출했다. 기술료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 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비용접근법이다.
  ⇒ 내 기억엔 수익접근법이었던 것 같아서 틀리다고 생각했다. 검색해보니 수익접근법이 맞는 듯 하다.
정답 보기를 선택하는 쉬운 문제..
- FRAND, NPE, 침해금지 및 경고장, 참가, 소극 권범심

+ 자다가 민소법 문제가 생각나서 추가
민소법에서는 증거능력이란~, 증거력이란~, 증거신청절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IPAT 자격증] 제3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응시 후기

변시생 — Sun, 24 May 2026 10:23:45 +0900

안녕하세요 :)

저는 25년 9월부터 변리사를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 바로 접수했고,

마침 1달 정도 뒤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온 후기를 작성해보겠습미다

2026.04.07 - [변리사 실무 준비] - 제3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접수 후기

바로 어제 시험을 보고 왔다!!

지금도 알바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손님 없음^_ㅜ)

어제도 알바 일찍 마치고 시험보러갔다

사장님이 집 들려서 밥 먹고 가지 말고,

여기서 밥 먹고 바로 시험보러 가라고 해주셔서 넘 감사했습니다

IPAT시험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이다.

변리사 시험범위와 비슷하지만, 더 넓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만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봤다.

물론, 실무는 또 다르겠지만.!

시험 후기는 아래 순서로 작성해보려고 한다.

1. 준비물

2. 문제 구성

3. 내가 공부했던 방법

4. 체감 난이도

5. 문제 복기

1. IPAT 준비물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당연한건데

나는 변리사 시험만 중요하게 보고

IPAT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시험 당일에도 오전에 알바하고 시험보러 갔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는 것조차 까먹었다 (스스로도 충격적..)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냐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마킹용), 필기구(문제푸는 용)

이렇게 4가지이다.

더 챙긴다고 한다면 수험용 손목시계 정도 될 것 같다.

(내가 시험봤던 고사장은 시계가 있어서 안 챙겼어도 괜찮았다)

다행히 수험표, 컴싸는 안챙겨가면 감독관님이 챙겨주신다.

나는 헐레벌떡 다이소 다녀왔는데 안그랬어도 됐었다ㅎ

컴싸로 문제 풀어도 무방하니 정말 꼭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뿐이다.

IPAT 시험은 특이한게, 수정용테이프를 사용할 수가 없다.

아예 답안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정용 테이프는 안 챙겨도 된다!

2. 문제 구성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파트에서 골고루 나온 것 같다.

문제 2번부터 특디상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식재산권 입문 파트는 정말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신기했던 점은 민소법 문제가 나왔던 것 같다.

비록 1문제였지만, 이것도 시험범위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3. 내가 공부했던 방법

나는 위에도 적어두었지만, 변리사를 공부 중이라서

시험을 접수하고도 5월 전까지는 변리사 2차 공부만 했다.

원래는 딱 2주만 공부할 계획이었는데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5/4에 IPAT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한 김에 그냥 3주간 IPAT 공부를 했다.

IPAT는 기본서는 과감히 패스하고 문제집으로 공부했다

각 단원별로 난이도 상,중,하 가 나뉘어 있어서

먼저 난이도 하를 먼저 1회독 하고,

난이도 중 - 1회독

난이도 하 - 2회독

난이도 중 - 2회독

난이도 상 - 1회독

난이도 하 - 3회독

난이도 상 - 2회독

난이도 중 - 3회독

위 순서로 공부했다

확실히 아는 문제는 1회독 할 때부터 X표 치고 넘어갔고

헷갈리는 선지만 따로 표시한 뒤,

모르는 선지가 없으면 X표 치는 방식으로 풀었다

약 3회독 정도 하는 과정에서 꽤 자신감이 생겼는데

다시 회독할 때마다 또 모르는 보기,

이해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잘못이해하고 있었던 개념 등

이래서 회독이 필요하구나

한 번 공부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것보다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다.

앞으로 내년에 변리사 1차를 다시 준비할 때에도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하려 한다.

4. 체감 난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PAT는 가볍게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었는데

IPAT 1급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총 10문제 정도 된 것 같다.

2개의 보기 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아예 내가 공부한 범위(예상문제집)를 벗어나는 문제들,

모두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문제도 있었다.

전체 문항 수가 60문항이니까 10문제를 모른다는 건 쉽지 않은 난이도이다.

너가 공부를 제대로 안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모든 범위를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도 없고

IPAT 시험이 함정을 많이 파놓아서 보기가 다 매력적이다.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듯..

5. 문제 복기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님이 시험지, 답안지 확인하시는 동안

그리고 버스타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문제가 뭐가 나왔었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몰랐었는지

다시 공부하려고 복기해두었다.

복기한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건 따로 게시글을 작성해두었다. 아래 게시글 참고

2026.05.28 - [각종 후기] - [IPAT 자격증] 제3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시험문제 복기

어렸을 땐 그냥 지나쳤을 문구인데, 나이가 들고 진짜 꿈(?)이 생기니까 와닿았던,,

열심히 해서 변리사로 일해보자

할 수 있다. 화이팅

[IPAT] 창의적 사고 / 아이디어 도출 / 발명 기법 (더하기, 빼기, 모양바꾸기, 용도바꾸기, 재료바꾸기 기법)

변시생 — Thu, 21 May 2026 14:28:10 +0900

더하기 기법	빼기 기법
신발 + 바퀴 = 인라인스케이트 연필 + 지우개 = 지우개 달린 연필 우유 + 초콜릿 = 초콜릿 우유 스팀 + 걸레 = 스팀 청소기	카메라 - 필름 = 디지털 카메라 튜브 없는 타이어
모양 바꾸기	용도 바꾸기
구부러진 물파스	천막천으로 만든 청바지
재료 바꾸기	크기 바꾸기
고무장갑	CRT TV -> LCD, LED, OLED TV 커다란 다리미 -> 미니 다리미 커다란 카세트 -> MP3 플레이어

창의적 사고의 구성요소
- O : 상상력, 융통성, 민감성, 정교성
- X : 보편타당성

[IPAT] 지식재산 경영, 지식재산 조직

변시생 — Thu, 21 May 2026 10:28:05 +0900

1. 지식재산 경영

피라미드형 발전 단계
- 1. 방어
- 2. 비용 관리
- 3. 가치 획득
- 4. 기회 통합
- 5. 미래 형성
지식재산 경영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위해 지식재산의 보유현황 파악하는 작업 => 지식재산 감사
지식재산 전략 중 가장 낮은 단계 => 지식재산 공백 탈피 전략

2.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

중앙집중형	분산형
경제적, 효율적	상업화 요구 적거나 지식재산 이유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
모든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고 레벨의 조직이 함 이러한 결정의 실행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임무 주어짐
일관된 전략과 결정할 수 있음
모든 사업부문이나 지역의 상황과 설정 다 파악 어려움 전략 수립과 결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IPAT]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vs 강제실시권)

변시생 — Thu, 14 May 2026 13:54:07 +0900

1.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자 실시 여부	불가 (독점권)	가능 (비독점)
설정 제한	1인만 가능	다수 중복 가능
효력 발생 요건	지식재산처 설정등록	당사자간 계약
자체 침해소송 제기권	가능	불가
실시권 이전	1) 업과 함께 이전 2) 상속 등 일반승계	1) 업과 함께 이전 2) 상속 등 일반승계 3)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동의
질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특허권자 동의 필요)	❌

2. 통상실시권 종류 (법정실시권 vs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설정❌)
약정실시권 (계약에 의해 권리 발생)	특허법 102 계약 (계약 ⇒ 효력 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 등 일반 승계 3) 특허권자 + 전용사용권자 동의
법정실시권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 발생)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2) 상속 등 일반승계	특허법 103 선사용 (선용권) (무상) 특허법 104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 + 선의 + 특허권자 (중용권) 특허법 105(1)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디자인권자 (무상) 특허법 105(2) 저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용/통상실시권자 특허법 122 질권행사 인한 특허권 이전 따른 특허권자 (공유인 경우, 분할청구한 자 제외 나머지 공유자) 특허법 182 재심청구 등록 전 + 선의 + 실시자 (후용권) 발명진흥법 10(1)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무상)
강제실시권 (조치를 취해야 권리 발생)	특허법 106조의2 비상사태 특허법 107 재정실시권 < 이전 가능 > 1) 실시사업과 함께 특허법 138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이용관계 특허권 필요)

[IPAT] 기술가치평가방법 -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비교

변시생 — Wed, 13 May 2026 15:31:56 +0900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현금흐름할인법
개념	공정한 거래를 전제로 한 시장가치 측정	지식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계산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현재가치 역산(할인)
키워드	실제 시장 가격 반영 객관성 평가자료 확보 용이 라이선스 활용도	현재 시점 제작 비용 객관성 평가자료 확보 용이	신뢰도 현금 흐름 미래 가치 예측 라이선스 활용도 기업 이윤추구 원리 부합
신뢰도	△	X	O
실제 시장가격 반영	O	X	O
미래 반영	△	X	O
객관성	O	O	△
평가자료 확보 용이성	△	O	△
라이선스 활용도	O	X	O
기업 이윤추구 원리 부합	△	X	O

[IPAT] 지재권 심급 구조 및 관할, 피고, 기한

변시생 — Wed, 13 May 2026 14:06:00 +0900

	1심	2심	3심
(비교) 민사사건	지방법원 甲→乙 소멸시효&제척기간	고등법원 패소자 → 승소자 14일	대법원 패소자 → 승소자 14일 이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O)	지방법원 甲→乙 안날~3년, 침해~10년	특허법원 (전속관할)
(민사) 침해금지 소송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	지방법원 甲→乙 안날~3년, 침해~10년	특허법원 (전속관할)
가처분 신청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	지방법원 甲→乙	고등법원
(형사) 침해죄 고소 => 경찰서 (침해자 고의 요구O)	지방법원 甲→乙	고등법원
(행정) 특허권 수용 소송	행정법원/민사법원 甲→수용행정청 보상금 결정서~30일	고등법원
거불심 / 보불심	특허심판원 甲→지식재산처장 결정~3개월	특허법원 (전속관할) 甲→지식재산처장 심결문~30일
정정심판	특허심판원 甲→지식재산처장	특허법원 (전속관할) 甲→지식재산처장 심결문~30일
적극/소극 권범심	특허심판원 甲↔乙	특허법원 (전속관할) 패소자 → 승소자 심결문~30일
무효심판 / +정정청구	특허심판원 甲←乙 특허권 소멸 후에도
통실허	특허심판원 甲←乙

권범심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거불심 = 거절결정 불복 심판

보불심 = 보정각하결정 불복 심판

통실허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특허권 침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 특허권 비침해
무효심판에서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
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등의 바뀔 수 있다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내용 비교 정리

변시생 — Tue, 12 May 2026 12:02:04 +0900

1. 직무발명이란

우선 직무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종업원의 발명으로서
2)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3)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및 의무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의무
- 승계여부 통지 의무 // 4월 내 통지 않으면 => 자유발명 간주
종업원의 의무
- 발명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
-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발명 사실을 신고할 의무
- 사용자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
-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출원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같은 사람(=종업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종업원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 vs 업무 vs 자유 발명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비교표를 작성해보았다.

비교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개인발명)
발명자	종업원
종업원 직무 관련성	O	X	X
사용자 업무 관련성	O	O	X
특받권 사전승계 계약	유효	무효	무효
귀속	사용자 (승계 시)	발명자	발명자
보상	필수	X	X

특받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나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액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발명의 경우 => 종업원과 사용자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

[IPAT] 저작권법

변시생 — Wed, 6 May 2026 14:27:23 +0900

1.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동성)
양도O 상속O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X 상속X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일신전속적 권리 양도X 상속X
저작자 생존 기간, 사망 후 70년 상속인없이 사망시 => 권리: 국가 귀속, 저작재산권 소멸	저작자 생존 기간

양도
-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 저작물(공표X)의 저작재산권 양도 or 이용허락 => 공표 동의 추정
- 저작물(공표X)을 기증, 별도 의사표시X => 기증한 때에 공표 동의 추정
- 미술/건축/사진저작물(공표X)의 원본 양도 =>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 동의 추정
- 2차적 저작물 or 편집 저작물 (원저작자 동의O) 공표 => 원저작물 공표된 것 간주

저작인접권
-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하는 자에게 인정하는 권리
- 실연자 (공연자, 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실연자 : 방송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연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권 을 가진다
    공중송신권X

실연자, 음반제작자 : 70Y
방송사업자 : 50Y
실연자만 인격권

저작권 분류	저작자	존속기간
저작권	저작자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법인	공표한 때 ~ 70년

영상제작물 - 공표~70Y
창작~50Y 미공표 => 창작 ~ 7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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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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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

2. 저작권 vs 저작인접권

3. 저작권의 저작자,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