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내용 비교 정리

1. 직무발명이란

우선 직무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종업원의 발명으로서
2)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3)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및 의무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의 의무
  • 승계여부 통지 의무    //    4월 내 통지 않으면 => 자유발명 간주
• 종업원의 의무
  • 발명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
  •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발명 사실을 신고할 의무
  • 사용자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
  •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출원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

같은 사람(=종업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종업원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 vs 업무 vs 자유 발명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비교표를 작성해보았다.

비교	직무발명	업무발명	자유발명(=개인발명)
발명자	종업원
종업원 직무 관련성	O	X	X
사용자 업무 관련성	O	O	X
특받권 사전승계 계약	유효	무효	무효
귀속	사용자 (승계 시)	발명자	발명자
보상	필수	X	X

특받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고,
  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나 종업원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액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였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에서 달리 정해질 수 있다.
•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발명의 경우 => 종업원과 사용자가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