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준비기

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① 청구인이 복수 => 각자 또는 모두가 청구 가능 ②③ 상표권자가 복수 => 모두에게 / 모두가 청구 해야제142조 (참가) ①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 : 심리 종결시까지③ 보조참가제146조 (직권심리)①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 : 심리 가능② 신청하지 아니한 취지 : 심리 불가제116조 거불심부분거절제도거절이유 통지 : 강행규정판례) 심사단계에서 통지된 거절이유지만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은 사유의 취급: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 및 보정기회 부여받지 않았다면다시 거절이유 통지 하여야 한다심판부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 청구) : 답변서 제출기회 불요기각 심결 (청구 이유 없다)인용 심결 (청구 이유 있다)(심판 인용 + ..

지난 주 토요일에 IPAT 시험이 끝나고 5일간 잘 쉬고 왔다일요일에는 지역에서 하는 축제에 다녀오고월~수 제주도로 효도여행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점심먹고 기념품 전달도 완료 오늘은 시험이 끝나자 마자 문제를 복기해서 적어두었던 것,시험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적어두었던 것들을 정리하려고 한다.보라색 글씨는 시험을 풀 때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해두었다.혹시 해당 문제들의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 디자인법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향수의 색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디자인 법 제2조(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조문에 색채가..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9월부터 변리사를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지식재산능력시험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 바로 접수했고,마침 1달 정도 뒤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온 후기를 작성해보겠습미다😃 2026.04.07 - [변리사 실무 준비] - 제32회 지식재산능력시험 (IPAT) 접수 후기 바로 어제 시험을 보고 왔다!!지금도 알바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 (손님 없음^_ㅜ)어제도 알바 일찍 마치고 시험보러갔다사장님이 집 들려서 밥 먹고 가지 말고,여기서 밥 먹고 바로 시험보러 가라고 해주셔서 넘 감사했습니다🥰 IPAT시험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이다. 변..

더하기 기법빼기 기법신발 + 바퀴 = 인라인스케이트연필 + 지우개 = 지우개 달린 연필우유 + 초콜릿 = 초콜릿 우유스팀 + 걸레 = 스팀 청소기카메라 - 필름 = 디지털 카메라튜브 없는 타이어모양 바꾸기용도 바꾸기구부러진 물파스천막천으로 만든 청바지재료 바꾸기크기 바꾸기고무장갑CRT TV -> LCD, LED, OLED TV커다란 다리미 -> 미니 다리미커다란 카세트 -> MP3 플레이어 창의적 사고의 구성요소O : 상상력, 융통성, 민감성, 정교성X : 보편타당성

1. 지식재산 경영피라미드형 발전 단계1. 방어2. 비용 관리3. 가치 획득4. 기회 통합5. 미래 형성지식재산 경영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위해 지식재산의 보유현황 파악하는 작업 => 지식재산 감사지식재산 전략 중 가장 낮은 단계 => 지식재산 공백 탈피 전략 2. 지식재산 조직의 형태중앙집중형분산형경제적, 효율적상업화 요구 적거나 지식재산 이유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모든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고 레벨의 조직이 함이러한 결정의 실행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역할과 임무 주어짐 일관된 전략과 결정할 수 있음 모든 사업부문이나 지역의 상황과 설정 다 파악 어려움전략 수립과 결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1.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비교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특허권자 실시 여부불가 (독점권)가능 (비독점)설정 제한1인만 가능다수 중복 가능효력 발생 요건지식재산처 설정등록당사자간 계약자체 침해소송 제기권가능불가실시권 이전1) 업과 함께 이전2) 상속 등 일반승계1) 업과 함께 이전2) 상속 등 일반승계3)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동의질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특허권자 동의 필요)❌ 2. 통상실시권 종류 (법정실시권 vs 강제실시권)통상실시권 (질권설정❌)약정실시권(계약에 의해 권리 발생)특허법 102 계약 (계약 ⇒ 효력 발생 / 등록 ⇒ 제3자 대항)1) 실시사업과 함께2) 상속 등 일반 승계3) 특허권자 + 전용사용권자 동의법정실시권(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 발생)1) 실시사업과 함께2..

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개념공정한 거래를 전제로 한시장가치 측정지식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계산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을바탕으로 현재가치 역산(할인)키워드실제 시장 가격 반영객관성평가자료 확보 용이라이선스 활용도현재 시점제작 비용객관성평가자료 확보 용이신뢰도현금 흐름미래 가치 예측라이선스 활용도기업 이윤추구 원리 부합신뢰도△XO실제 시장가격반영OXO미래 반영△XO객관성OO△평가자료 확보 용이성△O△라이선스 활용도OXO기업 이윤추구원리 부합△XO

1심2심3심(비교) 민사사건지방법원甲→乙 소멸시효&제척기간고등법원패소자 → 승소자14일대법원패소자 → 승소자 14일 이내(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O)지방법원甲→乙 안날~3년, 침해~10년특허법원 (전속관할) (민사) 침해금지 소송(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가처분 신청(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지방법원甲→乙고등법원(형사) 침해죄 고소 => 경찰서(침해자 고의 요구O)(행정) 특허권 수용 소송행정법원/민사법원甲→수용행정청보상금 결정서~30일고등법원거불심 / 보불심특허심판원甲→지식재산처장결정~3개월특허법원 (전속관할) 甲→지식재산처장심결문~30일정정심판특허심판원甲→지식재산처장적극/소극 권범심특허심판원甲↔乙특허법원 (전속관할)패소자 → 승소자 심결문~30일무효심판 / +정정청구특허심판원..

1. 직무발명이란우선 직무발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1) 종업원의 발명으로서2)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3)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 및 의무는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사용자의 의무승계여부 통지 의무 // 4월 내 통지 않으면 => 자유발명 간주종업원의 의무발명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의무공동발명인 경우, 공동으로 발명 사실을 신고할 의무사용자의 업무에 협력할 의무사용자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출원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2. 직무발명 vs 업무발명 vs 자유발명같은 사람(=종업원)이 어떤 발명을 했을 때종업원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직무 vs 업무 vs 자유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가지로 나뉜다. 1. 저작재산권 vs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전시권,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공동성)양도O 상속O일신전속적 권리양도X 상속X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저작자 생존 기간, 사망 후 70년상속인없이 사망시 => 권리: 국가 귀속, 저작재산권 소멸저작자 생존 기간 양도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특약X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X 저작물(공표X)의 저작재산권 양도 or 이용허락 => 공표 동의 추정 저작물(공표X)을 기증, 별도 의사표시X => 기증한 때에 공표 동의 추정 미술/건축/사진저작물(공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