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지재권 심급 구조 및 관할, 피고, 기한

 

	1심	2심	3심
(비교) 민사사건	지방법원 甲→乙 소멸시효&제척기간	고등법원 패소자 → 승소자 14일	대법원 패소자 → 승소자 14일 이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O)	지방법원 甲→乙 안날~3년, 침해~10년	특허법원 (전속관할)
(민사) 침해금지 소송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
가처분 신청 (침해자 고의/과실 요구X)	지방법원 甲→乙	고등법원
(형사) 침해죄 고소 => 경찰서 (침해자 고의 요구O)
(행정) 특허권 수용 소송	행정법원/민사법원 甲→수용행정청 보상금 결정서~30일	고등법원
거불심 / 보불심	특허심판원 甲→지식재산처장 결정~3개월	특허법원 (전속관할) 甲→지식재산처장 심결문~30일
정정심판	특허심판원 甲→지식재산처장
적극/소극 권범심	특허심판원 甲↔乙	특허법원 (전속관할) 패소자 → 승소자 심결문~30일
무효심판 / +정정청구	특허심판원 甲←乙 특허권 소멸 후에도
통실허	특허심판원 甲←乙

 

권범심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거불심 = 거절결정 불복 심판

보불심 = 보정각하결정 불복 심판

통실허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특허권 침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  특허권 비침해
• 무효심판에서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될 경우,
  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등의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