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준비하면서 끄적여두는 모르는 개념 리스트

IPAT 공부하다보니 내가 잘 모르는 / 까먹은 개념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나중에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려고 한다.

 

• 특허법
  • 선출원 지위 상실
  • 강제실시권  vs  법정실시권  vs  허락실시권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 강제실시권
      • 제106조의2 비상사태 등에 의한 강제실시권
      • 제107조 재정실시권
      • 제138조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직무발명 / 업무발명 / 자유발명 차이
  • 특받권 이전  vs  특허권 이전  vs  실시권 설정
    • 효력발생 요건
    • 제3자 대항 요건
  • 특허  vs  실용신안
    • 실용신안 : 방법X, 물질X, 물품O
    • 특허 : 방법O, 물질O, 물품O
  • 나라별 특허 / 실용신안 차이점
    • 우선권 주장
      • KR, US, JP : 12개월
      • CN, EP : 6개월
    • 실용신안
      • KR : 방법X, 물질X, 물품O
      • US : 제도없음
      • CN : 무심사 제도
    • 심사제도
      • KR : 
      • US : 
      • EP : EPO통해 진행, 출원 상태에서도 출원 유지료 매년 납부, 가속심사 추가관납료 無, 다중인용 可
      • JP : 다중인용 可
      • CN : 심사청구제도
  • 신규성 상실  vs  선출원주의의 예외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vs  PCT 출원
    • 파리 협약 : 특허독립의 원칙,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주장의 원칙
    • WTO 협정 : 최혜국 대우의 원칙, 
  • 결정계 심판
    • 인용심결 -> 불복 불가
    • 기각심결 -> 불복 가능

 

 

• 디자인법

 

 

 

•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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