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상표법] 1. 총칙

• 상표의 기능  =>  자출품광
  • 자타상품 식별 / 출처표시 / 품질보증 (균일성O, 우수성X) / 광고선전
• 수요자 보호  :  34 ① (12), 93 ① 후단, 19 ① (1)(2)
• 상표의 사용 = 형식적 사용 + 실질적 사용
  • 형식적 사용 : 제2조 ① (11)
    •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 + 수요자의 인식 필요
    • 유통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    //    전전유통행위 (맨해튼 패시지 - 가방)
      1) 그대로 유통
      2) 수요자에게 상표 동일하게 인식
      => 상표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해외직구 (해외 사업자가 국내로 공급)
    • 광고 (시각으로 인식)
  • 실질적 사용  (=> 출처표시를 위한 것) : 판례  =>  상태주의
    • 상품과의 관계 / 사용 태양 /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 사용자의 의도
• 상표의 동일ㆍ유사
  • 혼동가능성이 있으면  =>  금지권의 효력O
  • 상대적 개념  (불사용취소심판 vs 침해)
  • 상표의 유사 판단 원칙  =>  외칭관 수직인 객전이 출오혼
    • 외관, 칭호, 관념
    •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
    •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
    • 출처에 오인, 혼동
  • 아가타 판례  =>  통용호관도 외유 범확 불단
    
    •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
      
    •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양 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시기적 기준
    • 등록무효 심판 : 등록여부 결정시   //   34조 ① (11,13,14,20,21) : 출원시
    • 권리범위확인 심판 : 심결시
    • 침해금지청구 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시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침해행위시
  • 요부  =>  인기연 독출수
    •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 적극적 요건  =>  주강비 상식결품거
      • 주지ㆍ저명,강한 인상, 높은 비중 차지
      •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 요부관찰은 분리관찰을 전제로 하지X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전제로 O
    • 대부분은 요부관찰로 문제 풀기   //   예외적으로 명확하게 분리관찰인 경우에만
  • Saboo (비누)  vs  Sobia (비누)  =>  상포 상변특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와 같이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있게 고려하면 안된다
• 상품의 동일ㆍ유사
  • 상품의 유사 판단  =>  상품의 유사군 코드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형용 생판수 고려해야
    •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 서비스의 유사 판단  =>  성내수 장제수 고려해야
    •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
  • 상품↔서비스 동종성 판단  =>  밀자용 장수혼
    
    •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는가
    •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가